일본 '제3국중재위' 오늘까지...ICJ제소 미루며 경제보복하나

日 "중재위 관련 한국 회답, 오늘 밤까지 기다릴 것"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시한인 18일까지 한국이 응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세 단계 절차를 뒀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5월 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답변 시한인 지난달 18일까지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은 마지막 단계인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안을 내놓았으나 우리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6일 일본이 제시한 마지막 단계의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곧바로 제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재위 설치 기한인 18일까지 한국이 응하지 않더라도 일본 정부가 한국에 긍정적인 대응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시한 다음날인 19일 일단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

교도통신도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측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제소 시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도 앞서 17일 "일본 측은 다음 국제법상 절차로 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라며 "한국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염두에 두고 대항 조치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추가적인 무역 규제강화 조치를 통해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일본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첫 번째 보복 조치로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 보복 조치로 안전보장상 우호국에게 수출관리 우대조치를 하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8월 중 관련 법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