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침략특위 "일본, 원상회복 요구서 수령 거절"

특위 "일본 측 철회 용어 들은적 없다는 식으로 이상한 설명"

민주당 일본침략대책특위에서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의 배경에 관해 여러 의문을 나타냈다. 또 우리측에서 제안한 원상회복 요구 입장서도 일본측에서 수령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의 배경과 과정에 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브리핑에 나선 임종성 의원은 "일본이 초기엔 징용 판결 등 정치이유로 설명했고, 다시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등 언급에 일관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기형 특위 간사는 "지난 12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한일 실무 당국자들이 양자회의를 연 후 우리 측이 입장서를 제출했으나 일본 측에서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며 "그 입장서에는 일본 무역거래 제한조치의 부당성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부당한 불법조치를 원상회복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또 오 간사는 "입장서가 한글로 작성돼 있어 통역이 그 취지를 설명했고, 일본 측에서 그런 취지라면 못 받겠다고 했다 한다"며 "원상회복이란 불법·부당한 조치를 되돌리라는 뜻으로, 그 원인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용어"라고 부연했다.

이어 오 간사는 일본측 실무자가 다양한 측면에서 오해를 유발하고 있어 확인하는대로 언론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 간사는 특위 명칭에서 '보복'을 '침략'으로 변경한 데 대해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해 일본이 도발한 것이 아닌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을 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려 최재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