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택시-플랫폼 상생안에 “당장 실행 가능한 방안 조속히 마련돼야”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혁신·상생할 것”

카카오의 모빌리티 서비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오늘을 시작으로 당장 실행 가능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방향성이 정의 됐으므로, 이 취지에 맞는 서비스를 즉각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국민들과 업계가 나눌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전개될 수 있기를 적극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이번 개편안이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은 지난 사회적 대타협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해 온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형상화하고, 방향성을 정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처음 시도되는 방안이기에 다양한 우려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무 기구를 통해 방안을 구체화 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과 요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영 대수와 운행 횟수에 따른 수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해 면허를 대여 받는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이 과도하게 반영된 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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