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보통신예산과 신설… "ICT 효율적 투자 가능"

조득균 기자입력 : 2019-07-16 13:53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산업에 대한 재원 배분을 맡는 '정보통신예산과'를 만든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정보통신예산과'를 만든다. 이곳은 5세대 이동통신(5G)·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 산업에 대한 재원 배분을 맡는다. 또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일명 디브레인·dBrain)을 전면 재구축하기 위해 6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단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산하에 정보통신예산과를 신설한다. 이는 기존 '정보화예산팀'을 승격한 것이다.

정보통신예산과에서는 5G·빅데이터·AI 등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에 연관된 정보통신기술 분야 재원 배분을 담당한다. 기존 '산업정보예산과'는 명칭을 '산업중소벤처예산과'로 바꾼다. 디브레인 전면 재구축을 위해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도 새로 만든다.

3년 한시로 운영될 추진단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전면 재구축과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효율적인 투자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신설됐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원과 교육, 통계청 합동으로 3과에 22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만들고 중앙·지방·교육재정 연계를 꾀하는 것은 물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제금융국 산하 '국제통화과'는 '금융협력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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