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북핵 동결 상응조치로 개성공단 재개 가능' 주장 나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항 상응조치로 개성공단 재개 등 제한적 제재완화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마이클 모렐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은 워싱턴포스트(WP)에 '그렇다, 핵동결이 북한과의 타당한 다음 조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 등 제한적 제재완화를 대가로 한 북한 핵동결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동결이 비핵화의 최종상태는 아니며, 비핵화 없이는 중대한 제재완화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하면서 동결 작업에는 핵신고와 사찰단 허용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결 조치로 북한과 신뢰를 쌓아 핵프로그램의 영구적 제한과 감축이라는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동결이 없으면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보유고가 늘어나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동결의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제한적 제재완화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했다. 다만 무엇을 주든 북한이 동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은 모든 핵물질과 장거리미사일 생산시설의 규모와 위치를 신고해야 하고, 국제사찰단이 수시로 협상중에 사찰하도록 해 시설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