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현주소와 미래전략] 정치에 휘말린 경제… 오락가락 정책에 경제도 휘청

이경태·조득균·노승길·이해곤 기자입력 : 2019-07-16 01:00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추진 3년차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참모진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소 5년, 최대 10년짜리 정책의 악순환이다."

한국경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굴곡 속에서 궤를 같이했다. 정권 10주기설이 고착화되면서 경제정책 역시 정권을 포장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정권 교체시기마다 하나같이 경제성장의 비책을 꺼내들었어도 '경제 대통령'으로 평가하기엔 부족했다. 지정학적 이유로 외교와 안보가 우선순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시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며 위기를 극복한 경험은 있어도 여전히 경제는 어렵기만 하다.

조급증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선거용 성과주의에 매몰됐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도 어느덧 정권 반환점 앞에서 차기 정권으로 향하고 있다. 당장 내년 총선부터 치러야 하는 여권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재촉한다.

문제는 10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경제 설계를 등한시한다는 데 있다. 당장 이렇다 할 대책을 찾기 힘들더라도 미래를 염두에 둔 긴 안목의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기다.

일명 '이명박근혜' 시대가 저물고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했다. 국정농단과 촛불혁명 속에서 대통령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다보니 경제정책의 중심 축 설계가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개 축의 경제정책 방향을 토대로 쉼없이 달려 오면서도 이렇다할 성과를 찾기가 어렵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는 경제지표로도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3.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반짝 상승세를 타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2.7%로 낮아지더니 올해 정부가 내다보는 경제전망치는 2.4~2.5% 수준으로 떨어졌다. 민간 경제연구기관에서는 2% 초반대를 내다본다.

정부는 또 올해 경상 GDP(국내총생산)를 당초 전망치 3.9%에서 3.0%로 낮춰잡았다. 국내 제조업 체감경기가 지난 2분기 급상승 이후 한 분기 만에 내려앉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3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14포인트 하락한 73으로 집계했다. 지수가 100을 웃돌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밑돌면 그 반대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의 둔화세를 탓하기도 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상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남 탓을 하기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변하는 글로벌 사회 속에서 수출 제조업 중심국가라는 산업 구조를 수십년간 유지했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평가도 들린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발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를 조절한다고 해도 그동안의 사회적·재정적 손실이 적지 않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춘 혁신성장은 초반 '손에 잡히는 혁신' 바람 속에서 제자리걸음만 보였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운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공정경제는 '재벌=적폐'라는 공식을 키웠다. 대기업집단 총수의 사익편취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을 해소하면서 보수 야당을 설득할 논리까지 함께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도 뒤따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대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설득력을 잃은 여권의 정책 제안을 야권은 선심성 대책으로 폄하해 버리기 일쑤다. 차기 정권 창출의 분수령이 된다는 총선 결과 때문에 단기 정책의 성과에만 초점을 둔다는 비난을 피할 수도 없다.

이광형 카이스트 부총장은 "일자리, 규제개혁 등 첨예한 갈등 문제 또는 법안을 두고 당장 결정할 경우 논쟁과 갈등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멀리 봐야 하고 갈등 입법만 하더라도 5년, 10년 뒤 개정을 두고 중간 목표 단계를 수행해나간다면 오히려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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