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약발 안 통하네'..아베 지지율↓·경제 역풍 우려↑

윤세미 기자입력 : 2019-07-13 18:55
"수출규제, 중장기 '日배제' 초래할 것" 7월 아베 지지율 43.1%..전월비 1.8%↓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한달 전보다 1.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겨냥한 수출규제가 아베 총리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역부족인 모양새다. 한국이 분주하게 대안 공급처를 모색하면서 수출규제로 인해 일본 경제에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수출규제 계속 가다간 日기업 탈날라"

일본 대표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는 13일 '반도체 공급망 재검토 우려..일본의 존재감 약화도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수출규제가 일본 기업에 미칠 악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신문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해 왔지만, 주요 고객인 한국 기업의 공급 다각화 움직임이 확산하면 중장기적으로 일본 기업의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한국 기업이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감산에 나설 경우, 한국산 반도체를 쓰는 일본 전자제품 기업들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수출규제 대상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제조하는 모리타 화학공업은 수출규제가 발동한 지난 4일 이후 수출허가를 받지 못해 한국으로의 공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 기업은 무서운 기세로 불화수소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이다. 2020~2021년에 완성될 설비의 생산능력은 중국만으로 지난해 말 기준 세계공급능력의 90%에 필적한다는 게 오카자키 시게키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의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삼성이 중국과 대만에 조달 담당 임원을 보내 재료 확보에 분주하게 나서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 고순도 불화수소 공급을 제의했다는 소식도 관심있게 전했다.

아울러 과거 일본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에 맞서 제3국에서 희토류를 조달하고 희토류 사용을 절약하는 생산 방법으로 대안을 찾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반도체용 수지를 생산하던 스마토모화학이 1993년 에히메공장에서의 폭발 사고 후 중국과 대만에 빼앗긴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업을 매각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한국이 대안 공급처를 찾아 일본이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면 결국 피해는 일본 기업에 돌아갈 것임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지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국엔 일본 정부가 타협에 나설 수밖에 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종합연구소의 무코야마 히데히코 연구원은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일은 최종적으로 타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EPA·연합뉴스]


▲연금 논란에 주저앉은 아베 지지율

지지통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이달 5∼8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3.1%로 전월비 1.8% 줄었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가 '지지율 견인용'으로 한국에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지통신은 수출규제에 대한 언급 없이, 지지율 하락의 배경을 국내 현안인 노후 연금 논란에서 찾았다. 지난달 일본 금융청은 노후에 연금만으로 생계가 곤란하니 2000만엔(약 2억1800만원) 저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는 공적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정비했다며 아베 정부가 홍보해 온 내용과 다른 결과였다. 이후 공적 연금제도에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아베 정부는 금융청 보고서를 공식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했다.

대중의 불신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다시 확인됐다. 일본 정부의 보고서 채택 거부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 응답자는 62.1%에 달했다. 공적 연금제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대답도 52.4%였다.

한편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후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이 41.2%로, 반대 26.3%보다 많았다. 아베 총리는 이달 초 당수 토론회에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하게 자리매김 하는 것이 방위의 근본"이라며 개헌 추진 의사를 선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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