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는 19일 추경 처리 합의…팽팽한 기싸움

대정부질문 첫날, 북한 목선·일본 경제보복 질타…이낙연 총리 경계 실패 수긍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열흘 남겨두고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법안 심사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로 9일 잠정 합의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여야 3당 예결위 간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며 “이에 앞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협의를 하고 17∼18일에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일 종합정책협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출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예산 규모는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후속대책을 위한 재해·재난 관련 예산 2조2000억원과 경기 대응·민생지원을 위한 예산 4조5000억원을 합친 6조7000억원이다. 야당은 재난 지역 ‘핀 포인트’ 추경이 이뤄져야 하고 ‘적자 국채’ 추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심사 과정에서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또 같은 날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는 주로 북한 목선의 경계 실패와 일본의 반도체 수출품목 제한을 두고 날선 질문이 이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 대북 제재 위반 언급에 대해 “오랫동안 유지한 안보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정면 반박하면서 "아베 총리께서 어떤 의도와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했는데 답이 안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했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책을 묻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총리는 WTO 제소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 선원이 우리 군의 체포를 기다리며 대기한 곳은 삼척항 방파제로 '삼척항 인근'과는 확실히 다르다"며 사건 축소·은폐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 총리는 "금년만 해도 북한 선박을 80여 차례 모두 적발해 돌려보냈다"면서도 "이번에 못본 것은 크나큰 실책"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경계에 실패했다고 시인했다"며 정부의 축소 은폐 시도 의혹에 대해 "목선이 발견됐을 때 첫 발표를 해경이 했다. 정부가 은폐 축소하려면 그렇게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의 해임 건의를 검토하라는 야당 의원 요구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깊이 새기고 상의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