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보험사, 인슈어테크 부작용 대비 땐 인센티브"

보험설계사 일자리 감소·노인층 디지털 소외 현상

금융위원장, 생보협회 세미나서 부정적 측면 지적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험산업의 인슈어테크(Insurtech) 발전으로 인해 보험설계사의 일자리 감소, 노령층의 디지털 소외현상 등 부정적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이 이 같은 부작용에 충분히 대비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생명보험협회 주최로 열린 '인슈어테크: 보험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슈어테크의 발전은 소비자의 편익 증대, 새로운 시장참여자 등장, 디지털 혁신 촉진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그러나 보험설계사의 일자리 감소, 노령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보안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도 상존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슈어테크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등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기존 보험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최 위원장은 "인슈어테크의 발달로 보헙업을 영위하지 않은 이종산업이나 새로운 참여자가 보험시장에 결합하면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AI 활용으로 기존 보험설계사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험심사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자본의 인슈어테크 회사가 보험시장에 진출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여력이 부족해 기존 보험사에 비해 소비자 보호가 취약할 수 있다"며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장년층, 노년층의 디지털 래그현상, 보험사의 상호부조 기능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이 인슈어테크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비자 혜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인슈어테크는 보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노출, 디지털 소외 현상, 복합위험 노출, 불완전판매, 상호부조 역할 약화 등 인슈어테크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충분히 대비할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보험설계사는 노년층, AI는 청년층 등 각각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구분할 계획"이라며 "보장내용이 복잡한 보험상품은 설계사가 판매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보험광고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가 소비자보호원칙을 준수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철회, 반품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단체보험 상품을 육성해 보험사의 상호부조 역할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에 이어 기조연설을 맡은 김창경 한양대 교수는 인슈어테크 확대로 △AI 활용 언더라이팅 △보험금 자동지급 △블록체인 P2P보험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아마존에 의해 와해될 것으로 꼽힌 산업 중 일곱번째가 보험산업"이라며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법, 의료법 등 관련 규제에 막혀 시행할 수 없는 혁신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슈어테크: 보험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