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디플레이션 대비해야"

복지확대로 공공부문 물가 떨어져…정부 '돈 풀어 경기부양' 한계 지적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물가상승률이 2년 이상 하락할 경우를 디플레이션으로 정의한다. 이 같은 정의에 따르면 한국은 물가가 정체된 상황으로 디플레이션으로 볼 수가 없다.

정부도 복지확대나 대외상황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지금의 저물가가 농축산물 가격 하락과 저유가, 그리고 집세 등 품목에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낮아졌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고교무상급식 등 복지 확대도 물가를 끌어내린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가운데 석유류가 3.2% 하락하면서 전체물가를 0.14%포인트 끌어내렸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5.3%, 1.7% 하락했다. 서비스물가는 집세와 공공서비스가 각각 0.2% 하락했으나 외식을 비롯한 개인 서비스가 1.9% 오르면서 1.0% 상승해 전체물가를 0.55%포인트 올렸다.

집세는 지난달 0.2% 감소해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공공서비스 물가도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저물가 상황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또 정부 설명들이 이례적인 저물가 행진을 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 상황에 대해 준디플레이션으로 평가하기도 하며, 지금부터라도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월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꺾이고 소비와 투자, 고용이 모두 부진한 것이 물가하락 압력으로 이어졌다"며 "우리 경제가 준디플레이션 상황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디플레이션에 준하는 상황이 되면 경제성장률도 더 낮아질 수 있다. 경제성장이 멈춘 상황에서 저물가가 더해질 경우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이 가라앉을 수 있다. 기업은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고, 투자도 함께 위축되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도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도 당초보다 낮은 2.4~2.5%로 조정했다"며 "낮춰 잡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와 함께 물가상승률도 뒷받침해 줘야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만약 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경우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저물가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상반기에 1%대 상승률, 하반기 2%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저효과에 따라 갈수록 낮아질 것이고 결국 디플레이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지표들을 볼 때 크게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미·중 무역분쟁 결과 등 외부환경 변황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실제 물가와 물가지수 사이에 괴리가 있다. 소비증가율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고, 부동산 등의 가격을 억지로 내려놓긴 했지만 소비 증가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며 "경제 성장이 안 된다는 측면이 있지만 소비가 침체됐다고 보긴 어렵고,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