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 경제 보복' 단행 조짐...현지 언론 "수출규제 품목 확대"

NHK “한국 정부 개선 없으면 규제강화 확대 방침”

규제 강화는 안보 차원 조치...아베, 북한 문제 연관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을 단행할 조짐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대(對)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한국 측의 개선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다시 나오면서다.

NHK는 8일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면서 "그러나 한국 측의 개선 움직임이 없다면 규제 강화 품목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NHK는 "일본 정부가 규제강화 대상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 측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일본이 규제 강화 품목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은 다수 현지 언론들이 일찌감치 제기해왔다. 교도통신은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양국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향후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도 지난 6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은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8일이 추가 보복이 나올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한 바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지난 4일 시작됐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조치로 보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서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수출규제 조치가 수출통제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NHK는 이날 "수출 규제 품목은 군사 용도 전용이 가능한 원자재로, 한국 측의 '부적절한' 사례가 복수 발견됐다며 이는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BS후지TV의 당수토론에 나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북한 문제와 연결 짓기도 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한 한국의 잘못이 북한과 관련이 있고, 이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라는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잘못이 무엇이며 정말 북한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