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생산적 재정 확장으로 경기 대응해야"

국민경제자문회의·조세재정연구원​, 8일 제2기 출범기념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생산적 재정 확장의 모색' 주제로 토론회 진행...중장기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제언도

이제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8일 생산적 재정 확장을 통해 단기적 경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2기 출범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총수요 확대를 통해 경기침체를 막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인 확대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산적 재정 확장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개최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성장률이 하락하고 성장잠재력도 약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후 전개되고 있는 세계경기 하강으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한국경제는) 미·중 무역 및 기술 갈등에 가장 취약하고 경기 변동에 민감한 중화학공업 중심 경제구조"라면서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경제통합기구의 보호도 없다. 대응정책 및 여건도 불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이 부의장은 "더 늦기 전에 충분한 규모의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며 "내수 진작 효과가 크고 생산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적 재정 확장을 통한 구체적인 경기 대응 방안으로는 기존 인프라 개·보수와 미래 기반기술 인프라 확충, 저출산 대응 등 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공공부문 개혁, 복지전달체계 정비를 통한 지출구조 개선 등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이어진 토론회 2세션에서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장기 분야별 재원배분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중장기 재원배분의 방향성과 관련, "복지 분야 지출비중을 늘리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문제는 향후 복지분야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일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분야 지출에 대해서는 "신성장 부문 육성과 관련한 성장기반 강화 측면에서 지출 조정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혁신성장 분야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제조업 부활을 위한 재정투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