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3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년 만에 3600만명, 2조2000억원 혜택

문재인 대통령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두 살인 자녀가 급성 폐렴으로 인근 대형병원에 입원했다. 일주일 후 A씨가 병원에 지불한 입원·진료비는 56만원이었다. 예전 같으면 120만원이 넘었을 병원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70만원 경감된 것이다.

2년 전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앞으로 더욱 강화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찾아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경감됐다.

또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4000억원의 부담을 덜었다.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8000명에게 460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는 1인 평균 250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체 없는 건강보험 강화를 위해 재정 건전성 제고에도 속도를 낸다. 당장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출효율화,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남아 있다. 야당 등 정치권과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의료계 일부가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방향 수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등을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의료의 질 저하와 건강보험재정의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낮게 책정된 진찰료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각종 진료 왜곡 현상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