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공백·쓰레기대란’ 초읽기…비정규직 총파업 ‘D-1’

학교·지자체 비정규직 3일부터 파업 돌입

25만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3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대규모 급식공백이, 각 지역에선 쓰레기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5일 여는 총파업에는 급식조리사·방과후 돌봄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만명 이상이 참여한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국정과제를 이행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과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은 예산 등을 이유로 기본급만 1.8% 올리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은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입장차가 적지 않아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올해 파업엔 2년 전보다 3배가량 많은 인원이 참여해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1만5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던 2017년 학교 비정규직 파업 땐 전국 1만2518개 국공립 초·중·고교 가운데 1929곳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자체 환경미화원과 중앙행정기관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 등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원들도 3일부터 사상 첫 총파업에 들어간다.

파업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서비스연맹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 20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를 활용한 정규직 전환 중단도 촉구한다.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세워 용역업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간접고용이라는 주장이다.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파업 첫날인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뒤 4~5일에는 소속된 지역으로 돌아가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당국과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체급식이나 단축수업, 도시락 지참 등을 학교 상황에 맞춰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파업 참가율 등에 따라 일반 급식 대신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하거나, 학생에게 도시락을 싸 오게 할 계획이다. 돌봄교실은 교직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조리사 파업 참가율이 20% 미만이면 간편조리식을, 70% 이상이면 빵과 도시락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광진구 동자초교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급식소위원회를 열고 학부모들과 파업 대처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급식은 빵을 비롯한 대체식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지난 1일 학부모들에게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강릉시는 특별청소대책을 세웠다. 강릉시는 쓰레기 긴급수거반을 운영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을 활용해 환경미화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 시흥시는 비조합원 환경미화원과 시청 직원을 투입해 청소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