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나온 '재탕' 대책…관련법 개정 없으면 효과 제한

이해곤 기자입력 : 2019-06-26 15:58
2011년 나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8년 동안 표류 정부 "국회 기재위에서 야당 설득 노력이어갈 것"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해소하고 관광, 의료, 콘텐츠 등 유망한 서비스업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에도 3년 전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는 법 개정 사항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관련법들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왼쪽 셋째)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비스업 부가가치 OECD '최하위'…대책은 '제자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9.2%에 불과했다. OECD 35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도 2017년 기준 4.91달러로 22위에 머물렀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은 2012년 이후 7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주요국 대비 저조한 상황이고 최근 몇 년간 고용 창출력도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26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역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주요 대책들도 철저하게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인프라를 확대하고 관광과 물류, 콘텐츠, 보건·의료, 공유경제 등 유망 서비스업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그러나 대책 완성도는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미 많은 내용이 3년 전에 발표됐고, O2O(Online to Offline)나 공유경제 신서비스를 육성하겠다는 대책 정도만 추가된 수준이다.

결국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인식만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정책효과는 이번에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관련법 마련 내년까지 발목…개정안 통과도 미지수

이번 대책에 의문부호를 던지는 것은 관련법 마련과 개정이 지지부진한 것이 가장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현재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책 효과도 빠른 시일 안에 나올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3년 전인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했다. 서비스업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였다.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놓고 수년간 국회에 머물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처음 입법했지만 무려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 연달아 정부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폐기됐다. 

이번 대책에도 법개정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대거 포함됐다. 단일화된 관광진흥법을 숙박·개발·산업 등 분야별·기능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광진흥기본법과 관광사업법, 관광숙박업법, 관광자원개발법으로의 분법이 필요하다.

국민 수요가 높은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 플랫폼 운송업 등 신물류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생활물류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은 자전거법, 운전면허취득 면제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이다. 자유무역지역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해 매각 허용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이 필수다.

기획재정부 국장 시절 서비스법안을 만들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 가운데 거버넌스 체계화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 쪽에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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