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성장전략] 제2의 쿠팡 사태 막는다…개인정보법 위반시 매출 10% 과징금

개인정보 유출 막으려한 기업에는 인센티브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지원 확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쿠팡 사태'를 막기 위해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다.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동시에 중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이에 바탕이 되는 데이터 공유와 확산을 저해하는 신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가명처리 전문기관 처리 데이터는 가명·익명 정보로 추정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올해 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등 각종 분야에서 데이터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상향 적용한다. 기존 매출액 3%를 적용하던 조항을 매출액 기준 10%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쿠팡 등 일부 플랫폼 기업의 정보 유출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추가적 암호화, 다중인증, 접근통제 등 강화된 안전조치 채택시 제재를 감경할 계획이다. 정부는 데이터경제 본격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병원, 의료AI 기업 등 의료 분야 데이터스페이스 구축을 지원하고 박물관, 관광공사 등 문화 분야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한다. 8개 규제샌드박스 통합 관리에 대해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샌드박스의 신기술 상용화도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의 애로 해소 방안도 마련한다. 관광·모빌리티·유통 등 서비스산업 신시장을 창출하고 진입 저해를 막는 규제를 찾아 개선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