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의 법정 1열] 쿠팡 기소 성과 상설특검...관봉권 의혹 최종 판단 주목

지난 2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전현직 대표 기소...내달 11일 첫 재판 열려

27일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직권남용죄'로 기소·관봉권은 남은 기간 수사 집중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가 6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및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약 90일간 이어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달 5일 발표될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검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등 사건 전반을 수사해 왔다. 이번 특검은 2021년 세월호 상설특검 이후 두 번째 상설특검으로, 검찰 내부 의혹을 포함한 사건을 다루는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하며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관봉권 지폐의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지며 불거졌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로 판단했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상설특검이 출범해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수사 초반 자료 분석 집중...쿠팡 의혹 속도

​​​​​특검은 수사 초기 사건 구조 정리와 자료 분석에 주력했다. 문 검사와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쿠팡 본사와 CFS, 대관 업무 관련 장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물증 확보에 나섰다.

관봉권 의혹과 관련해서도 한국은행 발권국과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색·검증을 실시하며 지폐 제조·보관·지급 과정 전반을 확인했다. 전씨 조사도 진행됐지만 분실 경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쿠팡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관봉권 의혹의 경우 핵심 윗선 조사 진척이 더뎠던 반면 쿠팡 사건은 법리 검토와 강제수사가 병행됐다. 특검은 일용직 근로자의 상근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쟁점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했고 관련 증거 확보에 집중했다.
 

쿠팡 불기소 외압 판단...검사 2명 공소제기

수사 반환점을 지난 이후 특검은 쿠팡 관련 의혹에서 가시적 성과를 냈다. 특검은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쿠팡CFS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기소하며 사건을 재판 단계로 넘겼다. 특검은 일용직 노동자의 상근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취업규칙 변경 과정의 절차적 문제 등을 근거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다. 엄 검사에게는 국회 증언 관련 혐의도 추가됐다. 두 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특검은 관련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기소에 이르렀다.

특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불기소 외압 의혹을 모두 재판에 넘기면서 해당 사건들은 향후 법원 판단을 통해 다뤄질 전망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한 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박종호 기자]

 

미완의 관봉권 의혹…최종 결론 관심

수사 종료 시점이 임박하면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한 특검의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수사 중반 이후 신응석 전 검사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지만 쿠팡 의혹에 비해 수사 진척이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수사 결과 정리와 판단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5일 발표될 최종 수사 결과에는 관봉권 의혹에 대한 책임 소재와 추가 조치 여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검 발표를 앞두고 쿠팡 외압 사건에서의 기소 성과와 함께 관봉권 의혹에 대한 결론이 이번 상설특검 수사의 성과와 한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