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추경보단, 본예산 위한 '망원경·현미경' 절실

이경태 기자입력 : 2019-06-25 16:21
24일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몇 시간 만에 무산 정부·여당, 국회서 조속한 추경 심의 강조해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추경 논의 지연은 여야 모두 책임...합리적 방안 모색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반발 속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추경 논의에 앞서 정부가 본예산 추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여건을 탓하더라도 최소 2분기 앞선 원시안적 추계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경 없는 본예산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른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더는 추경 심사를 뒤로 미룰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25일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두달이나 넘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적절한 투입 시기를 강조하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더구나 여야 3당이 지난 24일 합의한 국회 정상화 합의를 자유한국당이 걷어찬 형국이어서 추경 논의가 단순 경기회복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이번 추경안에서 미세먼지(2조2000억원)보다도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4조5000억원 규모 예산 투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게 정부와 여당 생각이다.

다음주께 발표되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전망이 당초 2.6~2.7%에서 0.1~0.3%p가량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경 투입으로 경기 하락 국면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경기 반전을 위한 추경안을 마련했는데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뿐이다. 이렇다보니 정부 본예산 추계 능력을 의심하는 시선도 포착된다.

해마다 "추경은 없다"고 외친 게 정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동안 매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에는 보다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반영해 무려 50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4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로, 올해 예산액인 469조6000억원보다 6.2% 증가한 수준이다.

사업에 대한 효과보다는 확장적 재정정책 차원에서 사업별로 비용만 늘린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산하기관 고위 관계자는 "늘어난 재정 여력에 맞춰 사업별로 균형있게 예산요구 수준을 높인 면이 있다"며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효과를 당장 확인할 수는 없더라도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 규모를 늘려 요구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추경 심의와 병행 추진되는 본예산 추계의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예산안 마련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상태여서 '예산 추계' 등에 대한 업무 집중도는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올해 초 기재부 예산부서 한 고위 관계자는 "추경안을 마련하더라도 연이어 추경과 본예산 마련을 동시에 한 경험이 있어서 걱정하지는 않는다"며 추경 불감증을 보이기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여야 모두 각기 다를뿐더러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받다보니 추경 논의가 미뤄지는 모습"이라며 "당장 절실하다면, 추경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권이 더 노력해야 하며 야권 역시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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