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명 왜 어려운가] ① 타다 vs 택시 갈등, 정부와 국회는 '나 몰라라'

타다 급성장에 택시 업계와 갈등 심화... 정부는 무대책 일관

차세대 이동수단(모빌리티)을 두고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카풀(차량동승)'이 문제였고 올해는 '렌터카'가 갈등의 중심에 서있다.

신규 사업자인 모빌리티 업계는 승차공유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자 이용자들이 원하는 차세대 이동수단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기존 사업자인 택시 업계는 모빌리티 사업은 혁신을 가장한 불법 운송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관련 법을 명문화해야 할 국회는 손을 놓은 상태이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중재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렌터카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와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합은 타다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 운송사업을 하고 있다며 관련 영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VCNC 본사, 광화문 광장, 국회, 청와대 앞 등에서 타다 퇴출을 위한 집회를 차례대로 진행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이 대검찰청사 앞에서 타다 운행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택시 업계가 문제 삼는 것은 타다의 사업 근거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다. 시행령에는 따르면 11~15인승 승합차를 임대할 경우(렌터카)에 한해 대리 운전자(드라이버) 알선이 허용된다. 타다는 이 시행령을 활용해 렌터카는 VCNC의 모회사인 '쏘카'에서 빌려주고, 대리 운전자는 타다 앱에서 알선해주고 있다.

택시 업계는 시행령 제18조는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지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을 해도 된다는 허가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조합은 지난 2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택시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타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5월 초 타다는 가입 회원 50만명, 운행차량 1000대, 대리 운전자 4300명을 돌파했다. 차량 호출수도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하고 6개월만에 13배 증가했다. 타다의 영업 범위가 서울, 인천, 성남. 과천 등에 한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도권에서 택시와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규모를 갖춘 것이다. 재탑승률도 89%에 달한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가 택시 업계의 위기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런데 국회와 정부는 '개점 휴업' 상태다. 국회와 여당은 지난 3월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해 '카풀 제한적 허용 합의안'을 발표하고 아무런 후속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합의안에는 지난해 이슈가 됐던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여부에 대한 내용만 담겼고 렌터카와 드라이버 알선에 대한 내용은 없다. 지난달 23일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SNS에서 택시업계와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향해 '오만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정부가 갈등 봉합은 커녕 갈등 확산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교통 분야 총 책임자가 된 정경훈 교통물류실장을 중심으로 뒤늦게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의 갈등 봉합에 나섰다. 지난 14일 정 실장과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마카롱 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 이행렬 대표, 카풀 운영사인 풀러스 서영우 대표와 벅시 이태희 대표 등을 만났다. 이날 만남에서 국토부는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빌리티 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택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분쟁 당사자간에 합의를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개인택시조합 사무실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극비리에 만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국철희 이사장은 타다의 운영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플랫폼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참여하길 기대했지만, 조합은 '타다 퇴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