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소환법 완성되길”…한국당 반발에 갈 길 잃은 국회

김도형·박경은 기자입력 : 2019-06-12 16:36
靑, 연이틀 한국당 압박…한국당 내부에서도 ‘국회 정상화’
청와대가 연이틀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청와대 정무라인이 11~12일 국민청원에 등록된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 및 국민소환제 도입 등에 대해 답변을 내놓은 것인데,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전날(11일)까지만 해도 여야 간 의견이 좁혀져 국회 정상화가 되는 듯했지만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경제 청문회’까지 언급하며 다시금 공전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한국당이 국회를 열 의사가 없다고 판단, 정치적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공개된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전날 한국당과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과 관련,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당 해산 청원엔 183만명, 민주당 해산 청원엔 33만명이 참여했다.

한국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해서 전면전 선언했다”고 규정,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한다면 민심을 똑바로 읽으라”고 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정무수석의 막가파식 국회 모욕과 야당 공격에 이어, 오늘은 정무비서관께서도 친히 국민소환 운운하며 국회와 야당을 도발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탈원전 반대처럼 정권 입맛에 안 맞는 청원은 수십만 명이 서명해도 입 닫으면서 연달아 청원 답변 뒤에 숨어 국회와 야당 압박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한국당을 향한 압박을 시작했다. 특히 민주당은 협상을 위해 내려놓았던 6월 임시국회 단독소집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한국당 안(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 ‘개원에 합의하는 정당만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라’는 목소리가 절반이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인용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경제청문회와 관련, “그것도 국회가 정상화 돼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국회를 열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단독국회 소집과 관련해선 “몸에 사리가 생기는 한이 있어도 같이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한 달을 가져온 건데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엔 단독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 역시 한국당을 향한 압박에 동참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당론 입법으로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하지 않는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제원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겨냥, “‘정치의 중심’인 국회는 올스톱 시켜놓고, 당 지도부의 스케줄은 온통 이미지 정치뿐이다”라며 “도대체 누굴 위한 정치이고, 누굴 위한 당이냐”고 물었다.

장 의원은 “정말 싸우려고 한다면 결기를 갖고 똘똘 뭉쳐 장외로 나가 문재인 정권이 백기를 들 때까지 싸우든지, 아니면 국회 문을 열어제치고 원내 투쟁을 하든지 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12일 오후 국회 본청 앞 여야 원내대표 전용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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