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 재편, 공적 서비스 범위 설정 후 진흥책 수립해야"

추혜선·김종훈 의원 '통신-케이블 인수합병 따른 공익성 모색 토론회' 개최

방송통신 상품유형 세분화…플랫폼 사업자 구분 무색해져 새로운 진흥책 모색해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케이블방송사업자 인수에 나서면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을 앞둔 가운데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제공돼야 할 공적 서비스 범위를 설정하고 진흥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11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 방송통신 공공성강화 공동행동이 주최한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발언했다.

김 위원은 통신기업의 서비스 상품 유형을 모바일과 인터넷, IPTV, IoT/AI로 구분하고 "케이블방송은 IPTV의 방송 상품 중 하나로 흡수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결국 향후 전개될 방송통신시장의 변화는 현재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전송 기술에 따른 플랫폼 사업자 구분을 무색하게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이 사업자 육성, 케이블방송의 출구전략 마련으로 귀결된 것과 달리 새로운 기준의 진흥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사업자별 진흥과 규제 방안이 아니라 서비스 중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돼야 할 공적 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진흥책을 수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유료방송사업자 채널 편성의 공공성 실현 방안 △지역방송 내 케이블 지역채널의 위상 정립 △면대면 업무 노동자의 직무 변화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지역성을 갖춘 지역채널 구현을 위해 향후 3년 동안 지역채널에 대한 분야별 편성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제작비와 인력 충원 투자 게획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방송통신시장 노동시장도 단순히 망설치와 AS, 고객상담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IoT와 같은 서비스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노동 제공을 요구한다. 이들 노동자들을 재교육하고 직무조정을 통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광순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 지부장은 "케이블방송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고 노동자가 선임하는 사외이사가 필요하다"며 "결합상품의 관리주체는 상대적 약자인 케이블방송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유료방송 M&A 이슈가 제기됐음에도 정부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료방송시장 개편은 앞서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젼 인수를 시도하면서 시작됐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3년 전에는 심사 기준을 어떻게 마련했으며 지금은 어떻게 구체화, 체계화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행정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에 산업 이슈는 가져오고 공익성 부문은 책임을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두 부처 간 협력의지도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추혜선 의원은 "시청자들의 선택권과 서비스 안정성, 알뜰폰 사업의 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문제들이 다뤄질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이 (심사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이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최다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