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 "최저임금 결정과정, 외압 없다"

"위원들, 심의 과정 중 특정 이익집단에 가이드라인 받는 일 없다"

진보성향 사회학자 "최저임금 과정, 사회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는 주문"

“주변으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압박을 느껴본 적 없다. 위원장으로서 관리자 역할을 하겠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 선정된 박준식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 가능성을 한마디로 일축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첫 전원회의가 열렸다. 회의 직후 박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났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의사를 밝혀서인지, 질문은 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어떻게 심의하고 어느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각 위원들의 자의적 결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근로자 생계비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해 정하게 돼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특정 이익집단의 가이드라인을 받는지 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국장인 임승순 상임위원(부위원장)을 제외한 8명이 모두 새로 위촉됐다.

최저임금법상 다음 해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27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노사 대립 구도 속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위원장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위원장으로서 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는 “나도 내가 왜 위원장으로 선정됐는지 모르겠다”며 “최저임금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사회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는 주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요즘처럼 사회적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사회와 소통하고 소상공인, 노동자 등을 포용하고 선진 사회로 갈 수 있기 위한 공감대를 마련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진보성향 사회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위촉된 8명의 공익위원들을 전공별로 보면 경제학과 경영학 출신이 4명이다. 사회학은 박 위원장이 유일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이기도 했던 그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지난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도 박 위원장은 바람직한 한국사회의 미래모습으로 사회통합의 강화, ‘혁신적 포용국가’를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제가 우리 사회에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고, 이제는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노동자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경제·사회적 수준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가 작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력과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최저임금위 위원장으로서 그의 모습은 매우 신중했고, 조심스러웠다. 질문에 답할 때 박 위원장은 자주 임승순 부위원장을 쳐다봤고, 때론 그와 상의했다.

그는 “소수에 불과한 사회학자가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맡는 것에 의문이 들 수 있다”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각 위원들의 성향을 분류해 보도했는데, 이념적 당파성을 갖지 않고 최대한 공익적 관점에서 심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1960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박사 △한림대 사회과학대학장, 기획처장 △지역사회학회 회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