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심포지엄] 금융위 “금융 안정 토대로 신뢰 제고·혁신할 것”

최훈 금융위 국장 24일 심포지엄서 주제 연설

금융당국은 금융 산업 자체의 위기와 구조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금융 안정을 토대로 금융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신산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열린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부 및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 주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국장은 “글로벌 리스크가 연초와 다르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미중 간 분쟁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한국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와중에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모든 금융 정책을 해나가는 과정에 무엇보다도 금융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가계부채 등 잠재 리스크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한 정책 과제 가운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비은행권의 거시건전성”이라며 “익일물에 편중된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를 개선하고 일부 법인형 머니마켓펀드(MMF)에 시가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완화 국면, 감소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한다”면서 “한국은행이 연초에 발표한 작년 말 가계신용 증가율은 5.9%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간에 신용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비생산적인 분야로 가는 것은 규제해야겠지만 꼭 필요한 생계형 대출이 규제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식의 경색 국면은 유념해서 보고 있다”면서 “충분히 신축성을 가지고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 “경기 상황과 맞물리면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많다.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올해 들어 조금씩 증가하는 모양새”라면서 “하지만 장기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 국장은 “부동산이나 임대업에 과도하게 치우쳐 취급된 측면이 많다”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ㆍ한국금융연구원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