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기자단과 청주여자교도소 현장 진단…과밀 해소·재활 강화 집중

정성호, 법조기자단 34명과 교도소 방문...수용동·작업장 등 시설 점검

"여성 수용자 특성 고려한 프로그램 강화...올해 교정 혁신 원년으로 삼을 것"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지난 17일 출입기자단과 함께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법조기자단과 함께 국내 최대 여성 전담 교정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 기조에 따라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 장관은 앞서 기자단과 함께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안양교도소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교정행정의 과제를 살펴온 바 있다.

이번 교도소 현장 진단은 여성 수용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교정·교화 정책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현재 수용률이 약 120%에 달해 심각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교도소의 해묵은 과밀화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여자교도소는 1989년 개청 후 2003년 현 위치로 이전해 여성 수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치료와 재활 중심의 교정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정 장관과 34명의 기자들은 수용동과 작업장을 차례로 둘러본 뒤, 화훼와 헤어디자인, 조리·제빵 등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직업훈련 기능사 과정을 참관했다. 이어 최근 교정 분야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마약사범재활과'를 방문해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여성 전담 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가족사랑 캠프와 돌봄 접견 등 모성보호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수용자들의 보건 및 위생관리 점검 현황도 꼼꼼히 살피며 현장의 특수한 정책 수요를 파악했다. 동행한 법조기자단은 수용복을 직접 착용하고 입소 절차부터 생활관 생활, 식사, 운동 등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그대로 체험하며 교정시설의 현실을 몸소 체감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기자단은 약 5평(16.62㎡) 남짓한 거실 공간에서 정원 5명을 훌쩍 넘긴 9명의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과밀수용의 실상을 직접 목격했다. 정원 대비 수용률이 180%에 육박하는 열악한 환경을 체험한 기자단은 과밀화 해소가 교정 환경 개선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열악한 수용 환경은 수용자 간의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들의 관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성호 장관은 현장 진단을 마친 뒤 "교정의 최종 목적은 단순한 격리와 수용이 아니라, 철저한 교화 여건을 조성해 재범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수용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하고, 마약 중독 재활과 내실 있는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정책 방향을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현장 교정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정 장관은 "2026년을 대한민국 교정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과밀수용 해소와 현장 근무 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치료·재활·재사회화 중심의 전면적인 교정정책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는 이번 현장 진단에서 수렴된 기자단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정시설 확충 및 인력 충원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