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SGI서울보증 보험지급액 급증…바닥경제 적신호

지난해 보험지급액 1조원 넘어서 14년 이후 최고치인 1조 2122억원 기록

채무불이행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비중 83.8%로 가장 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SGI서울보증의 보험지급액 급증을 근거로 국내 경제가 위험에 처했음을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액은 지난해 1조원을 넘어 2014년(1조 2952억원) 이후 최고치인 1조 212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지급된 보험금 역시 전년 동기에 비해 1201억원 증가한 3694억원으로 나타났다.

SGI서울보증의 주력 상품인 이행보증보험은 사업자 간 물건 납품이나 대금 지불 등 거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만약 보험 보장을 받고 있는 사업자가 계약을 못 지킬 경우 SGI서울보증이 보험금을 지급해 해당 거래의 '채권자' 격인 기업의 손해를 보상한다. 물건이나 돈을 줘야하는 채무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과 채권자가 직접 가입하는 '신용보험'으로 나뉜다.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보증 보험 지급 규모는 증가한다.

특히 보험금 지급규모에 비해 환입 규모는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의 경우, 지급액은 2016년 6495억원에 비해 2018년 6824억원으로 329억원 증가했으나, 환입액은 2016년 4542억원에서 2018년 3625억원으로 917억원이 감소했다. 신용보험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지급액은 2944억원에서 5298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회수한 환입액은 같은 기간 1783억원에서 1905억원으로 122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SGI서울보증의 손해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46.9%였던 손해율은 6.4%P 상승한 2018년 53.5%를 기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자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라는 점이다.

아울러 산업군으로 분류(개인사업자 제외)한 결과로 채무 불이행 건수가 많은 순을 살펴보면, 제조업 2696건(27.28%), 건설업 2690건(27.22%), 도매 및 소매업 2115건(21.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군에 지급된 보험금만 2692억 4200만원에 달해 제조업‧건설업 등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기반 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태규 의원은 “보증보험 보험금 지급규모 추이는 경기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보험금 지급 규모와 보증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물 바닥경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라며, “서민경제의 악화는 내수경제와 서민 고용시장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경제정책 재평가와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이태규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