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판결 '중재위' 요청…외교부 "신중히 검토할 것"

일본 정부가 2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관련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 측에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측으로부터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공한을 접수했다"며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 등 매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를 향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하라고 요청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한국 정부가 정부간 협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데 따라 대응 수위를 높였다고 풀이된다. 

그러나 정작 우리 정부가 이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일본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난 3월 1일 오후 울산대공원 동문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 2019.3.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