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소방직 국가직화 반대하면 적폐세력으로 몰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정부여당은 급하게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추진하고, 이에 반대하면 적폐세력으로 몰릴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자체의 업무, 건축안전, 주민구호, 화재진압 등 가장 쥔 밀착적인 소방 업무를 국가가 맡는 것이 맞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적인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논의 없는 국가직화는 재난대응에 공백 및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조원 규모의 지방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의 건물과 부지, 소방장비는 지자체의 재산”이라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되면 당장 지방 재산을 어떻게 국가에 이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가 지자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도는 몰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결국, 산림청에도 국가예산을 더 배정하고, 지방에도 국가가 더 많은 소방재원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라며 “담배소비세에 부가하는 개별소비세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사용 중인 바, 이를 35% 수준으로 늘리는 등 재원확충 논의가 국가직화 보다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