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광영버스 준공영제 추진…벽지 노선에 정부 보조금 지원(종합)

이재명 지사·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긴급회의 개최…버스업계 지원책 약속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인상…충남북·세종·경남 버스요금 연내 인상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경기도는 14일 버스노조의 전국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 지원개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경기도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대규모 감차 운행이나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된 데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다”며 경기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 정책,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책, 노동 문제 해소 정책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경기도 버스의) 요금 인상은 이 지사가 말했듯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이라며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 지역 버스요금 인상 시 수도권 환승 체계에 의해 인상분의 약 20%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은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추진 등으로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지금 현재 ‘M버스’라고 하는 광역직행버스는 국가사무이고, 중앙정부 지원책으로 우선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기연구원과 교통연구원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준공영제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준공영제는 적자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이번에 파업을 예고한 서울, 부산, 광주,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 업체 대부분이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선 아직 준공영제가 완전히 도입되지 않았다.

정부는 아울러 버스 공영차고지와 벽지 노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고용부의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의 지원 기간 연장(1년→2년)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정부가 광역버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줘서 감사하다”며 “당에서도 어려운 정부 입장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대구와 인천에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파업이 철회된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문제들이 정리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경우) 4년에 한 번씩 버스요금을 인상하는데 올해가 그 해”라며 "서울시는 준공영제가 되고 있어 임금인상 유인이 발생하지 않지만, 경기도는 준공영제가 아니기에 인상폭을 두고 지자체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 전세버스 투입, 택시 및 승용차 요일제 해지 등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시민들이 겪을 불편과 불안을 감안해 파업만큼은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와 버스 파업 관련 논의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