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주년-경제]힘 못쓴 '소득주도성장' 얼어붙은 '고용시장'

경제지표 줄줄이 내려앉아…정책평가 부정 여론 거세

불통 대명사 된 '脫원전'…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이다. 정부는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공공 일자리 확대와 복지 강화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와 성장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정부 기대와는 달리 소득주도성장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전 열린 차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책 출발점인 일자리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꾸준히 강조했던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은 상태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는 9만7000명에 불과했다. 2009년 8만7000명 이후 9년 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반면 실업자 수는 꾸준히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2016년 100만명을 돌파한 뒤 2017년 102만3000명, 2018년 107만3000명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 4.0%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업률 증가는 제조업 경기 부진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제 활동 주체들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인 23조5000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책정했다. 지난해보다 22% 늘었다. 하지만 재정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결국 올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고 정부의 시니어 대책에 따른 공공근로 일자리만 늘어났다"며 "반도체 산업의 거품이 빠지면 제조업을 시작으로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년 사이 모든 경제 지표는 악화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기종합지수를 이용해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종합지수 및 15개 구성지표'를 분석한 결과 생산·소비·투자·고용·금융 등 경제부문별 15개 지표는 모두 떨어졌다.

경기종합지수는 현재와 미래의 경기 호·불황 등을 파악하는 지표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는 연간상승률이 2.6%(2017년 2월~2018년 2월)에서 1%(2018년 2월~2019년 2월)로 하락했다.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는 동기간 4.5%에서 1.2%로 더 둔화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향후 성장률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개혁,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에 나서고 민간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높아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 7개 분야별 정책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복지 분야(51%)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부정평가가 62%로 긍정평가 23%의 3배 수준에 이르렀다.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조사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17%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탈원전 정책도 '불통'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값이 싸지만 안전과 환경을 생각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은 2년 만에 역풍을 맞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낮아지는 추세라고 해도 여전히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LNG 등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할 경우 에너지 안보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