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으로 '숨통' 트인 주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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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5-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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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로부터 2년 연속 출자 받아

  • 지급보증배수 40배 이하로 낮춰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던 주택금융공사가 정부의 출자로 숨통을 텄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정부로부터 900억원의 출자를 받았다. 이번 출자로 주택금융공사는 지급보증배수를 40배 이하로 내리는데 성공했다. 

증자로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핵심자본비율도 2016년 6.78%, 2017년 6.93%에서 지난해 7.08%로 상승했다. 주택금융공사는 핵심자본비율이 6% 아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분 각각 60.9%, 33.6%를 보유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모기지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 MBS(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해 대출 재원을 조달하는데, 정책모기지 공급이 확대되면서 MBS 지급보증배수가 2017년 말 41.9배까지 상승했다.

지급보증배수는 주택금융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보험사의 RBC비율과 유사한 개념이다.

주택금융공사법상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배수는 자본금의 50배로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보다 낮은 40배로 적정지급보증배수를 산정하고 이를 넘으면 증자가 필요하다 판단해 정부에 출자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매년 40조원 수준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해왔다. 올해는 3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지급보증배수가 40배를 웃돌면서 2년 연속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다. 지난해 7월에도 900억원의 증자를 받았고, 올해도 900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이다. 앞서 2015년에도 1500억원 규모의 증자를 받은 바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자본확충에 성공하면서 원활한 정책모기지 공급 및 안정적인 유동화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지난해 적정지급보증배수를 다시 산정한 결과 여전히 40배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2년간의 증자로 배수를 40배 이하로 낮췄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 증자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주택금융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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