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막아라" 중국 부동산 규제 고삐 더 죈다

시안, 허페이, 창사 등 투기억제책 내놓아

경기부양 기대감에 들썩이는 中 부동산시장

최근 경기부양 기대감 속에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자 중국 정부가 규제의 고삐를 한층 더 세게 조이는 모습이다.  각 지방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책을 속속 내놓고 있는 것. 

◆ "집값 전년 동비 24% 급등···" 시안시, 주택적금 규제 고삐 조여

25일 중국 제일재경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산시성 시안시 정부는 내달 13일부터 현지 주민의 주택공적금을 활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주택공적금이란 중국인들이 주택 구매시 활용하는 자금이다. 근로자들이 내집마련을 목표로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는 일종의 장기주택적금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주택공적금으로는 시안 이외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지금은 시안시 주민이 시안시 이외 지역 주택 구매 시에도 주택공적금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게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주택공적금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시 선불 계약금 비중도 집값의 35% 이상으로 높였다. 기존의 25%에서 10%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특히 144㎡ 이상 면적 주택 구매 시에는 40% 이상의 선불 계약금을 내야한다. 
 
옌웨진(嚴躍進) 이쥐연구원 싱크탱크센터 연구총감은 "사실상 중대형 주택 구매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해진 것" 이라며 "이는 주택공적금 대출이 투기가 아닌 실수요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들어 시안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투기 억제 조치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시안시 3월 분양주택 판매가격 전달 대비 1.0%, 전년 동기 대비 24.4% 올랐다. 같은 달 기존주택 가격도 전달 대비 1.2%, 전년 동비  14.7% 상승했다. 

중국 시안시 신규주택 가격 상승세[자료=국가통계국]

◆ "취득세 인상 등" 허페이, 창사 등 투기 규제책 발표

부동산 규제 고삐를 더 세게 조인 것은 비단 시안 뿐만이 아니다. 

안후이성 허페이 주택보장부동산관리국도 지난 10일 현지 부동산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집값 부풀리기, 이면 계약, 허위광고, 끼워팔기 등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위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밖에 후난성 창사도 지난 22일부터 2주택 구매 등 주택 투자수요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세재 우대 정책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2주택 구매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의 2%에서 두배로 늘어난 4% 세율을 적용했다. 200만 위안 주택 구매시 취득세로 4만 위안, 우릿 돈으로 약 68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모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경기 부양 기대감에 전국 곳곳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앞으로 더 많은 지방정부에서 주택 투기 억제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도시 토지 경매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높게 붙는 등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고, 일부 부동산 업체들이 토지를 '사재기'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속 토지 경매가 유찰되는 등 찬바람이 불었던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집값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3월 전국 주요도시 70곳 중 65곳의 신규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국가통계국 자료를 기반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월 중국 신규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0.61% 상승, 2월의 전월 대비 상승률(0.5%)를 웃돌았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 부동산 대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9.2% 증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증가세도 뚜렷해졌다.  1~3월 부동산개발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하며 지난해 증가율 9.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은 투기용 아니다" 투기세력 철퇴 가하는 中 지도부

이에 중국 지도부도 재차 주택 투기를 억제할 것이란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열린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 회의인 중앙정치국회의에선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하는 게 아니다"는 발언이 재차 등장했다. 

이는 중국이 부동산 규제 고삐를 대대적으로 조이기 시작한 2017년 가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처음 던진 말이다. 이후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때마다 등장했던 이 문구는 지난해 12월 회의땐 등장하지 않아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시장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온 바 있다. 

그러나 넉달 만에 재차 등장한 이 말에 지난 22일 중국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관련주는 폭락을 면치 못했다. 이날 상하이·선전증시에 상장된 부동산개발 관련주 가운데 80% 넘는 종목이 하락했다. 중국 간판 부동산기업 완커 주가가 6% 이상 떨어진 것을 비롯, 진디·바오리·서우카이 등 주가도 5~7%씩 폭락했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퉁화순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부동산 업종에서 순유출된 자금만 약 70억 위안에 달했다. 

19일 중국 주택건설부는 국무원 발전연구중심과 중국 부동산시장 조사연구를 벌인 결과를 발표, 1분기 집값, 땅값 변동 폭이 비교적 큰 도시에 대해선 '조기경보'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는 일부 도시는 예의주시할 것이라 전했다.  

옌웨진 연구총감은 부동산은 투기용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부동산 시장을 적극 규제하는 게 맞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평온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도시들이 부동산 규제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부동산.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