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를 보니 변호사가 도움 되지 않아’ 피의자 조사 중 사주풀이 검사 징계

법무부, 피의자 사주풀이‧욕설 현역 검사 징계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견책

법무부가 조사 중 피의자에게 사주풀이 해준 검사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4일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대구지검 서부지청 A검사 등 현직 검사 5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A검사는 2017년 3월 조사하던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며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됐다. 당시 A검사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 ‘만세력’에 피의자 생년월일을 입력해 결과를 피의자에 보이며 “변호사가 사주 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번 징계위에서 작년 5월 점심시간 넘어 근무지로 복귀하고 업무 관련자에게 욕설을 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B검사에게도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손상을 들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C검사‧광주지검 순천지청 D검사‧서울남부지검 E검사는 2016년 연말 기준 재산신고에서 각각 3~7억원대 재산을 잘못 신고한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사진=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