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한국당 반발 총력투쟁 돌입

박성준 기자입력 : 2019-04-23 20:00
바른미래당 찬성 12 반대 11 한표차로 합의한 추인 한국당 장외투쟁 이어갈 것 경고…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탈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바른미래당을 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의원총회에서 모두  합의안을 추인함에따라 오는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만장일치(의원 85명 참석)로, 평화당도 소속 의원 14명 가운데 11명이 참석해 합의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의총은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당론을 결정하는 방식을 두고도 한동안 설전이 벌어졌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55분까지 3시간55분 동안 진행됐다.

결국 바른미래당은 1차로 다수결로 당론을 결정할지, 아니면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할지 표결한 데 이어 2차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표결절차를 진행했다. 의총에는 23명이 참석,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추인됐다. 1차 표결에서도 '12대 11'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결과에 대해 당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당의 입장'이라고만 발표했다.
그는 "당헌에 나온 당론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오늘은 적어도 당헌 상 기재돼 있는 당론 채택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인함에 따라 남은 문제는 한국당의 반발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다. 관련 특위의 위원은 각각 총 18명이므로 최소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이 가능해진다.

정개특위의 여야 4당 의원수는 12명, 사개특위에선 11명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은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 본회의 부의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시간을 줄이면 본회의 처리까지는 240∼270일이 걸린다. 여야가 합의하면 그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계산상 180일 만에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내년 총선 전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의 입법화가 가능하다. 

한국당의 반발도 계속된 변수로 남는다. 한국당은 이날 여야 4당의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인이 발표되자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미 여야 4당의 합의안 추인 이전부터 장내외 투쟁,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한국당은 이날부터 철야농성을 시작, 25일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27일 토요일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표결까지 간다해도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의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현행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일 경우 253개 선거구 중 모두 26개가 인구 하한 기준선에 미달하고, 2개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분구나 통폐합이 되는 선거구가 최소 28개는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변동이 생기는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얘기다. 범여권에서도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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