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 “글로벌 플랫폼 이미 수직 계열화…확장 우려”

영화 스크린상한제 도입 검토 밝혀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체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언급하며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종속 우려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에 관해서는 기업들의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거나 세제, 금융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영화 산업의 수직계열화 논쟁이 있지만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 등은 계열화가 벌써 다 진행돼 있어 제작 투자만 해도 9조원 정도의 규모로 제작과 투자, 배급, 상영이 일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나중에 글로벌 플랫폼에 어느 순간 종속되는 문제가 나오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영화 제작, 투자, 배급, 상영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고 국제화 시장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그럼에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영화 스크린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프라임 타임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나 30%에서 50% 등 구체적인 상한 수치를 놓고 국회와 조율 중으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장관은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는 문화의 다양성뿐 아니라 문화산업이나 콘텐츠 산업의 기초로 귀중한 자산이지만 성공하기 쉽지 않아 정부가 책임지다시피 해줘야 한다”며 “상업영화는 영화의 다양성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시장에서 크려면 다양하고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와야 되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며 “다양하고 좋은 영화가 스크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서는 자율과 창작 측면이 중요하다”며 “영국은 관련 법이 없어 처벌 규정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예술위가 지원을 하고 있다. 예술의 자율성이 중요하고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예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앞으로 늘릴 생각으로 이를 예술현장에서 어떻게 실현시키느냐가 중요하고 민간 현장에서 자율계약 정신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서면 계약 체결 조사권을 규정한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화예술기금이 고갈 상태에 있는 가운데 안정화 방안이 필요해 상반기 중 검토하고 올해 내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는 “겨레말큰사전 공동 집필, 만월대 공동조사, 태봉국 철원성 공동조사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어 진흥과 관련해 박 장관은 “외래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국어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문화의 뿌리이자 기초이고 핵심”이라며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해외에 국어를 알리고 전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