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임대사업자대출…서민경제 '뇌관' 되나

안선영·서대웅 기자입력 : 2019-04-18 00:05
 

[그래픽=김효곤 기자]


임대사업자대출 잔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이어지자 은행들이 수익 만회를 위해 임대사업자대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 잔액이 200조원을 넘어서면서 경기 부진 시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319조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들이 개인사업자대출 외에 사업자금으로 끌어 쓰는 가계대출까지 합하면 실제 자영업자대출은 6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개인사업자대출이 379조9000억원, 가계대출이 210조8000억원으로 총 590조7000억원이다.

이 중 임대사업자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9%(241조6000억원)에 달한다.

증가율도 가파르다.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임대사업자대출은 연평균 18.3% 늘어났다. 제조업(2.6%), 도소매업(6.3%), 음식숙박업(9.1%) 대출보다 증가율이 최대 7배 높다.

임대사업자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했다.

은행들도 정부 기조에 발맞춰 개인사업자대출을 확대했다. 특히 담보 설정이 용이한 임대사업자대출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주담대 총액은 지난 한 해 3% 늘어났지만,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대출은 10% 증가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주담대 증가세가 주춤한 사이 개인사업자대출이 그 자리를 채운 셈이다.

뒤늦게 심각성을 파악한 정부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연간 증가율을 11% 미만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렇게 정부의 건전성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부실률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신규대출 유입으로 대출 부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가 부실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목돈에 대출금을 얹어 주택·상가를 구입하고, 여기서 임대소득을 얻으려는 임대사업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연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급격히 증가한 임대사업자대출은 경기 부진 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위험이 높다"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실시한 은행권 공동검사 등을 통해 부실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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