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미선 낙마’ 막판 총공세…與·靑 “정치 공세 멈춰라”

3당 원내대표, 4월 국회 일정 조율 실패…여론, ‘부적격’ 의견 절반 넘어

靑, 임명 강행 기류에 한국·바른미래, 대검 고발·금융위 조사 요청 ‘맞불’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속되면서 4월 임시국회가 표류하고 있다.

15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해 만났지만 의견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이번 임시국회는 재해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 법안들이 걸려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오는 25일께 국회에 접수되고, 5월 8일 종료되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4월 국회 내 쟁점 법안과 추경 심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임명 강행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극한의 대치상황으로 흘러갔다.

한국당 최교일·이만희·이양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고발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다. 한국당은 청와대에 이 후보자 지명 철회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도 요구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인사 비판이 높아지자 후보자 남편에게 해명 글을 올리라고 시키고, 이를 조 수석이 퍼서 나르는 등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오신환 사무총장이 금융위원회를 찾아 ‘불법 내부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의혹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여론은 부정적인 기류로 흘러가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CBS의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504명(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게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자격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적격 응답이 54.6%를 기록했다.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적격 응답(28.8%)의 두 배에 달했다. 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조차도 부적격 응답이 절반이 넘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과도한 주식보유에 불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 주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이 후보자는 결격 사유보다 임명돼야 할 사유가 많다”면서 “한국당은 있지도 않은 의혹을 만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권 흠집 내기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찬성 기류로 돌아섰다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평화당 소속의 유일한 인사청문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주식을 즉각 매각하고 남편도 매각하겠다는 각서 비슷한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진정성을 믿는다”고 밝혔다.

당초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상무위원회에서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면서 “주식 처분 약속을 하는 등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헤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