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간 통해 사이버위협 대응

"민·관·군 함께하는 범국가 정보공유체계 구축"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3일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다고 2일 알렸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민·관·군이 함께하는 범국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가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3일 발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보실에 따르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로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

더불어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 기반의 사이버 안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조화 △법치주의 기반 안보 활동 전개 △참여와 협력 수행체계 구축 등 3대 기본원칙도 마련했다.

안보실은 "어떤 사이버위협에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운영 시스템의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리의 사이버공간을 쉽게 침해할 수 없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는 등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관·군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확립하고 사이버안보의 핵심역량이 되는 기술, 인력,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장기반을 확충한다"면서 "국민 모두가 사이버안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안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등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6대 전략과제별로 범부처 차원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보실은 이같은 6대 전략과제로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를 제시했다.

안보실은 또한 "전략과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인력, 예산 등 제반 추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국문과 영문 통합본으로 제작해 국내 주요 기관과 외국 정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3일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기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오는 3일 발간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