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이달 중 추경안 처리키로…포항지진 지원에도 총력

포항지진 후속지원, 미세먼지 저감, 경제둔화 극복 위한 추경 필요성 공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뜻을 모았다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리스크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우선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출원별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국내 수출·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제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제대응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 민생안정을 도모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외국 순방이 4월 중순에 있으니 25일 전후 시점으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까싶다"며 "총액 규모는 4월 중순쯤에는 기재부에서 필요한 재원 규모를 확정해서 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다만, 추경 규모와 관련해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수준(9조원)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 기구 시행과 경제활력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주력 제조업 활력 강화와 벤처 투자 활성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포항지진 대책과 관련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 방안과 현장 복구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고,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지역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당사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혁입법 과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당정청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정신건강증진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4월 임시국회 내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밖에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력 및 혁신성장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 김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2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둘째)와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셋째)가 얘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