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핵문제 근본적 해결방안 요원...“자성의 목소리 커지나”

美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지명자, "충분히 속았다…대북압박 계속"

주한미군사령관, "北 군사역량 여전, 비핵화와 모순돼"

폼페이오, "FFVD까지 지속적인 제재 필요"...실무진,'제재·압박' 부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30일째.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미국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의회 외교, 안보관련 청문회에서 한반도와 관련한 질문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지만 현장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실무진에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핵문제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대북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27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은 우리가 그들의 말만 믿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안다"면서 "우리는 충분히 속았고 꾸준한 (대북)압박이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FFVD)가 입증될 때 까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제재를 너무 빨리 풀어주는 것은 시작점으로 우리를 되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도 그는 “한미동맹은 철통 같으며 우리(한미)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해 점점 더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또한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아직 우리가 하노이 회담에서 희망했던 '큰 움직임'(big move)을 그들이 만들어내는 걸 보지 못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아직까지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지금까지 수행한 것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시각,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우리가 관찰한 그들의 활동은 비핵화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북한과의 긴장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역량에 있어서 검증 가능한 변화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의 재래식, 비대칭 전력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며 “이런 이유로 동맹의 유지와 강화, 휴전 유지, 동맹의 변화, 군사력 유지 등 4가지 우선 순위가 단기적으로는 옳다고 확신한다. 한반도 안보 상황은 적절한 태세와 준비 전력을 계속해서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대북제제 철회 방침을 자신의 트윗을 통해 알렸으나 이는 참모진과의 적절한 논의없이 즉흥적인 판단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발언이 단, 이틀만에 뒤바뀌는 이어지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와 관련, 백악관 측은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외한 추가적인 대북제재에 관한 것이었다"며 "해운사를 포함해 기존의 대북제재에 관련한 사항은 여전히 재무부 관할 업무사항"라고 밝혔다.

실제 대북문제에 관계된 미 정부 실무자들의 이 같은 관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행정부의 대북제재의 강경기조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중대한 결단없이는 북미대화의 셈법은 요원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하노이 회담 후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회담을 재개관측하기 위한 물밑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6일 워싱턴을 방문해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만나 북미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