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후보자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주인공"

오수연 기자입력 : 2019-03-27 17:01
"내년 경제 심각하면 최저임금 동결 가까운 수준 조정 가능"…"개성공단 조속 재개 필요" "차등의결권 반대…업계서 원한다면 5년 일몰법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하게 되면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경제 중심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태림]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박영선 후보자의 정책적 자질 검증을 위한 질문을 끊임없이 쏟아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자영업 업계 최대의 현안인 최저임금에 관한 질의가 주요 논점으로 조명됐다.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에 목소리를 내 달라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저임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이라며 "정부는 최저 하한선만 정해서 일정 수준 밑으론 못 내려간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지만,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정부가 끈을 놓게 되면 지역적 편차가 심해져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관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최저임금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내년 경제상황이 동결이 필요할 만큼 심각해지면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핵심인 만큼 빨리 재개돼야 한다"며 "지난 1월 한미동맹사절단으로 미국에 갔는데 미국 민주당 의원들도 남북 경협과 개성공단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청와대와 중기부 간 서로 다른 입장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엔 "청와대가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인만큼 다양한 주체들과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벤처기업계가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건의한 차등의결권 도입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다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대비해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나 벤처기업인들이 원한다면 비상장 주식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다. 3~5년 기간을 두고 기업 인수합병을 진행하니 최대 5년까지 일몰 기간을 적용해 도입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성 장관후보자이자 여성경제인의 주무부처인만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발주할 때 중소기업 의무 발주 비율 30%, 여성기업 의무 발주비율 5%를 규정한 법이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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