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노딜 한 달] 파국·봉합 오가는 北·美…'코리아 패싱' 현실화 우려

①3차 핵담판 골든타임…지체 땐 출구전략도 없다

非 미국 인사들이 외교라인 장악…한·미 불통 가속

"한국도 당사자로서 비핵화 로드맵 적극 개입 필요"

북·미 정상이 제2차 핵담판(2월 27∼28일) 링에 오른 지 27일로 한 달을 맞았다. 노딜로 끝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롤러코스터'였다. 북·미 양국은 변곡점마다 '파국'과 '봉합'을 반복하는 강온양면 전술로 한반도 비핵화를 뒤흔들었다.

우리 정부는 '3무(三無)'였다. 한·미 정보 교류 및 공조에 실패했다. 대북 정보라인과 소통도 부재했다. 북·미 간 협상에서 배제되면서 비핵화 플랜B 마련도 하지 못했다. 세기의 핵담판 결렬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외교의 난맥상만 재확인한 셈이다. 최악의 경우 북·미 협상 과정에서 '코리아패싱'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

◆韓美동맹, 대북문제에 국한…對美라인 실종

26일 전문가들은 포스트 하노이의 위협요인으로 '한·미 동맹 균열'을 꼽았다. 우리 정부는 하노이 회담 당시부터 북·미 양국의 협상 포지션을 오판했다. 이후에도 한·미 공조 복원에 실패했다. 남북과 북·미 선순환의 견인차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권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교한 중재역'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핵담판 협상에서 배제된 채 낙관론만 펼치는 국외자에 머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한·미 동맹 문제를 '대북 문제'에 국한한다는 점이다. 한·미 동맹에 북핵 변수가 처음과 끝을 차지하면서 남·북·미 중 어느 한 곳만 삐걱거리더라도 비핵화 논의는 즉각 올스톱한다. 

특히 '비(非)미국' 인사들이 정부 외교라인을 장악, 한·미 간 불통을 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현지시간) 최종 조율하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채널 복원이 양국 동맹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北·美 워킹그룹 당위성 대두…文시험대
 

제2차 핵담판 이후 북·미 양국이 파국과 봉합을 오가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우리 정부의 외교 틀을 다변화하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제3차 핵담판의 전제조건인 △남북 및 한·미와 북·미 라인 복원 △톱다운 방식의 변화 △비핵화 정의 정립 △북·미 견인 수단 마련 등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북·미 관계의 후퇴를 막는 정부의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논의 실무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과 유사한 '북·미 워킹그룹' 및 '남북 워킹그룹'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톱다운(선 정상 합의-후 실무자 세부합의) 방식의 변화도 요구된다. 권력자의 끝장 담판은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all or nothing)' 게임이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는 "수년에 걸친 실무준비를 했던 '이란 핵합의'도 최종 단계에선 한 달간 합숙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북·미 협상의 첫 단계인 합의된 비핵화 정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양국은 제2차 핵담판 당시 '영변 핵폐기+알파(α)'를 놓고 확연한 견해차만 노출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과 미·중 등의 다자협상을 통해 당사자의 위치에 선 우리 정부가 평화·비핵 프로세스의 이행 로드맵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