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경제활력'에 방점…저소득층 안전망은 강화

실업부조 도입하고 실업급여 강화

미세먼지 예산 확대…재량지출 10% 구조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내년 예산 운용은 경제활력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예산을 늘리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동시에 이뤄진다.

정부는 위축되고 있는 경기에 대응하면서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들 지침은 국가재정 방향을 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과 기금 관리·운용 기관이 기재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먼저 경제 활력 살리기가 우선 과제다. 특히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 감소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성장 동력을 찾는데 주력한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핵심 소재·부품 산업이나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연구개발(R&D)·인재양성·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스마트 공장·산업단지를 보급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 경제·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득재분배도 이끌어낸다.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조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기반을 더욱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 빈곤층을 보호한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기간이 지났지만 취직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 대상이 아닌 근로 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실업부조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기본 얼개가 결정된 상태다. 정부는 경사노위 결의안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정할 계획이다.

일자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노후 SOC도 활용한다. 경기부양 효과와 함께 도서관, 체육관 등을 확충해 삶의 질 향상의 체감도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해 5조8000억원을 투입했고, 올해도 9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무상교육도 확대 한다.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체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도 강화해 차별 없는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데도 재원을 투입한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미세먼지에 예산을 중점 투입한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국민 관심을 고려해 더욱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한국과 중국 공동으로 미세먼지 원인 연구 및 예보, 저감 조치 협력을 강화한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미세먼지가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며 "미세먼지 절감 아이디어에 중점투자를 할 것이니 환경부 외 다른 부처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수요는 커지고 세수 호조 추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각 부처는 주요 정책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소요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해 우선 재원을 충당하도록 한다.

올해 확정 예산(본예산, 총지출 기준)은 469조6000억원으로 재량지출이 약 49％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인건비, 기본경비 등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와 국정과제 등 필수 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201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어 2년 만에 재량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내놓았다.

정부가 작년 8월 국회에 제출한 2018∼20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가 504조6000억원으로 반영됐다.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 규모는 50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안 실장은 "세수 여건을 더 분석해야 하고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 이양이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세수·지출 여건을 감안해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내며, 기재부는 9월 3일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