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일자리에 정조준된 추경...경기부양까지 일석이조(?)

이경태 기자입력 : 2019-03-24 13:13
당정, 10조원 안팎 추경 공감대...IMF 역시 9조원가량 추경 마련 권고 미세먼지·일자리 추경 초점 맞춰질 예정이지만, 경기 부양 기대감 높아져 최대 10조원 예상 나오지만, 야당 반발과 사업안 추가 마련 부담에 축소 배제 못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부천직업전문학교에서 열린 '제13차 현장 방문·소통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저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에 시동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추경’ 언급에서 시작해 소득주도성장 최대 정책 목표인 일자리 해결에 대한 재정 투입까지 추경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추경은 단순히 제거 차원을 뛰어넘어 산업화 방안으로까지 확대돼 경기부양 정책에 또 다른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초 문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당정 역시 10조원가량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도 지난 12일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9조원 추경 편성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대규모 편성을 통해 정부 목표치 성장률인 2.6~2.7%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IMG 미션단 시각이다.

수출이 3개월 연속 줄고 지난달 실업자가 130만3000명을 기록하는 등 추경 마련을 위한 논리도 마련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검토되고 있으며 경기 상황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추경 마련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 맞춰 추경을 검토 중”이라며 “경기부양 등 다른 분야에도 중점을 둘 경우, 또 다른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추경 규모와 관련, 당초 ‘1조원+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 “환경부 주도로 1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책 주관 부처이다보니,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최소 1조원 규모 추경이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추경 검토 시,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산업화 방안까지 함께 검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산업화 역량을 강화하면서 일자리까지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묘안 찾기로 해석된다.

이번에 일자리분야가 추경에 담길 경우, 문 정부로서는 출범 이후 연속 3년째 일자리 추경을 마련하게 된다. 문 정부 경제정책 제1 목표가 일자리 확대인 상황에서 정부 역시도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다.

10조원 안팎 대규모 추경을 마련한 이후 정책 효과 달성에 정부가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하락폭이 큰 상황에서 10조원가량 추경 필요성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추경을 마련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에까지 충분히 예산이 골고루 투입돼 실질적인 경기 부양을 이끌어야 한다는 경제 전문가들 조언도 들린다.

다만, 추경 마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포착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층별 선심성 예산 투입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경기 부양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데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야권 역시 정부와 여당 추경안에 곧바로 화답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여야간 긴장 국면이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에서 추경 규모 축소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정부 내부에서도 최대 10조원 추경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려면 현재 경제상황과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상황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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