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최저임금 인상에 명암"..."소득주도성장 포기한 것 아냐"

원승일 기자입력 : 2019-03-21 18:14
경제 위기론 반박…"그럼에도 고통 받는 국민에 가슴 아파" "北 현명한 판단 해주길 기대"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며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께는 경영 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들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 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폭이 늘었다"며 "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고, 저임금 근로자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께는 경영 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들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도에 대해서는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그러나)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한국 경제 위기론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 총리는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이고, 외화 보유액은 사상 최대다. 국가 부도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좋다"며 "내년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작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 세밀하고 정교한 경제 정책을 펴지 못해 고통받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설령 거시지표 가운데 낙관적인 것이 있더라도 그 때문에 그 그늘에서 고통을 당하는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고통받지 않고 사시게 하는 게 정책 목표인데 현실에서는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 깊은 책임을 느끼고 몹시 가슴이 아프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다"며 "그걸 포기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과는 유지하되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더 줄이겠다"고 말했다.

부유세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 요소가 꽤 많다고 생각한다"며 "재작년에 최고 소득세를 42%로 올렸다. 그게 불과 1∼2년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런 행동 방식으로는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고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노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폭력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그는 "그 동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미 양국이 아직 결론 내지 못했다"며 "북한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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