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특혜채용 논란…검증대 오르는 장관후보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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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3-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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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인사원칙 실종 우려...위장전입·논문표절·부동산투기

  • 진영·박영선 '현역 의원 불패 신화' 이어갈까

왼쪽부터 박영선, 최정호, 김연철, 조동호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2기 내각을 단행한 가운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야당은 7명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송곳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정국주도권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 통일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27일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예정돼 있다.

우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꼼수 증여 △펜트하우스 분양 △박사논문 표절 등 크게 3가지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그는 20년 간 보유해온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 후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이다. 해당 아파트는 재산목록에도 제외됐고, 증여 방법 다주택자 사이에서 ‘인기 절세 비법’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2016년 11월 세종시에 위치한 복층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았는데 현재 프리미엄만 7억원 넘게 붙어 도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박사학위 논문은 자기논문 베끼기·출처 미비·짜깁기 의혹을 받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0년 모 메거진에 기고한 글에서 ‘금강산 총격 사건은 통과의례였다’라는 글을 썼다. 또 한 인터뷰에선 ‘북한의 대남도발 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에 야권은 일제히 “자격미달 후보”라는 비판을 내놓으며 2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파상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최초 세계해사대 교수로 주목을 받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 채용’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문 후보자의 장남이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선급에 경력직 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 후보자의 장남은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성적표 제출’, ‘지원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학점’,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등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대기업 사외이사 전력 △위장전입 △두 딸 억대 예금 보유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5년간 CJ ENM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단 한 번도 이사회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아 대기업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1998년 큰딸이 원하는 중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 박 후보자도 이를 인정했다. 박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딸은 각각 1억 8000여만원, 2억여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딸의 연봉이 높지 않고, 직장경력이 짧음에도 보유한 예금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박 후보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밖에 진영 행정안전부‧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이 ‘현역 의원 불패’ 신화를 이어갈지도 주목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후보자는 후원금 부당공제 논란에 휩싸였다. 후원금은 세금감면이 금지되는데 진 후보자는 세금공제를 신청해 연말정산에서 75만원을 돌려받았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이전에도 주목받은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의 장남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병역 판정검사를 연기한 상태로 인사청문회서 해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 인턴 특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 특례 등 의혹에 휩싸였다. 조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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