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국회 대정부질문 돌입…여야 ‘강대강’ 공방 예고

선거제 개혁, 공수처, 북미회담 결렬 등 여야 갈등 첨예 사안 산적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본회의장 상황판에 투표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경전을 벌인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소득주도성장 성과, 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여야 간 갈등을 빚어온 사안이 상당한데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이라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4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에 맞서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분야별 정책통을 투입하며 반격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 나설 질문자 선정을 마치고 치열한 공방에 대응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였다.

올해 첫 대정부질문에선 미세먼지, 선거제 개혁, 공수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최근까지 여야가 다퉈온 사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여야는 이런 점을 감안해 각 분야에서 의정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의원들을 배치하며 공방에 대비했다.

특히 대정부질문 첫날에 다뤄지는 정치분야는 여야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을 벌이게 될 지점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홀로 반대하고 있어 갈등과 공방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에서는 4선의 주호영·김재경 의원과 곽상도·박성중·전희경 의원이 정치분야 공격수로 등판한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과 함께 공수처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 권력기관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입장에 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태규·채이배 의원이 나선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에서는 6선의 이석현 의원을 비롯해 전해철·김종민·박재호·강훈식 의원이 출전한다. 민주당은 정치 분야 개혁입법 과제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을 전망이다.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민주당에서 박병석·최재성·김경협·이수혁·김두관 의원이 출격한다. 이에 맞서 한국당에서는 유기준·윤상현·김영우·백승주·강효상 의원, 바른미래당은 김중로 의원이 나선다.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2차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선언 결렬과 한반도 평화 추진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한국당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대통령 사과와 외교·안보라인 즉각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후속대책이 차질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를 언급하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설 명분을 얻었다. 한국당은 과거 사드 배치 반대 발언을 했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도 요구 중이다.

한국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기준·윤상현·김영우 의원과 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의원과 강효상 의원을 전면에 내세워 이같은 쟁점으로 공세에 나선다. 바른미래당은 김중로 의원이 출격한다.

민주당은 5선의 박병석 의원과 6자 회담 당시 초대 수석대표를 지냈던 이수혁 의원을 중심으로 최재성·김경협·김두관 의원을 배치했다. 이들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 무드는 문재인 대통령 북미 간 중재 역할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야권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 등이 논점이다. 한국당에서는 이종배·김상훈·송언석·정유섭·최교익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김삼화 의원이 나선다. 야권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득 양극화 참사를 만들어내는 등 실패로 드러났음에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있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도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현안이다.

민주당에서는 최운열·유승희·이원욱·고용진·김병관 의원이 방어에 나선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업자 지원 등 각종 민생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중요성을 거듭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민주당에서 신동근·윤후덕·조승래·송갑석·오영훈 의원이, 한국당에서 이학재·윤재옥·이채익·김승희·성일종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김수민 의원이 배치됐다. 이 분야는 유치원 3법, 미세먼지, 4대강 보 철거,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버닝썬' 사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탈원전·보 철거’ 등 3대 정책 문제를 집중해서 지적하고, 민주당은 재난 수준으로 치달은 미세먼지 관련 대책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