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 ‘바가지요금' 택시 단속 고삐 죄는 서울시

관광객 첫 관문 인천·김포공항 단속 월 1회->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확대

경찰, 공항과 정보 공유…3번 이상 처분 운전자 무기한 공항 출입 금지

위법행위 빈발지역, 택시 및 운수종사자 이력 DB 구축

외국어 구사 단속공무원 11명->19명…관광객 위장 등 단속기법 다각화

공항 단속 사진[사진 = 서울시 제공]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눈앞에 둔 서울시가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망을 바짝 조인다.

15일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에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택시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외국인 대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바가지요금)는 301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부당요금징수 수법으로는 외국인이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계할증이 가장 많았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늘리고, 서울지방경찰청(관광경찰대),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빈발 지역 및 불법경력택시, 위법행위 운수종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약 지점을 선정, 위법행위 유형별로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5월, 10월에는 중국 노동절, 국경절 연휴, 일본 골든위크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인천공항과 협업해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차량의 입차를 제한하고 있다. 한 번만 행정처분을 받아도 60일간 인천공항 내 영업 금지, 세 번째부터는 무기한으로 입차가 제한된다.

아울러, 공항안내데스크, 택시승강장, 외국인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등에 부당요금 신고요령 리플릿을 배포해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도 11명에서 19명(중국어 8명, 일본어 6명, 영어 4명, 베트남어 1명)으로 늘렸다.

최근 명동, 동대문 등 관광객이 모이는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물리고는 단속반을 피하기 위해 승객을 호텔 정문이 아니라 후문, 건너편 등에 급히 내려주고 떠나는 변칙적 수법이 생겨나고 있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는 택시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 하는 방법과 암행, 잠복 단속,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단속 등을 병행하고 있다.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체감 처분강도도 높아졌다. 재작년 3월 자치구로부터 처분권한을 환수해온 서울시는 같은 해 6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시행(2016년 2월)이래 국내 최초로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 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자격을 취소한 건은 총 21건이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택시 불법위반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외국인관광객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불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