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韓, 3대 한미연합훈련 뼈대 바꿨더니... 北, 핵시설 가동으로 대답

'19-1 동맹' 연습 12일 종료... 안보 우려 또 다시 고개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한-미 국방당국이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키리졸브(KR)를 대체, 반격 연습을 없앤 새 한미연합훈련인 '19-1 동맹' 연습이 12일 종료된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이,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가동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한데 이어 영변핵시설 이외의 추가 핵시설의 가동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보 우려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끝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에도 키리졸브를 대체한 '19-1 동맹'을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한-미 국방당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방점을 두고 협의를 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키리졸브의 '19-1 동맹' 변경에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도 '을지(U)', '프리덤가디언(FG)'으로 나누고 기존 한미연합훈련의 뼈대를 재구성했다.

이 또한 한반도 안보 지형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날 최현수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서 관련 핵시설 동향을 면밀히 추적 중"이라며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사항으로 공개가 제한됨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이 북한의 ‘도발’에 가까운 현 상황에 대해 비판을 자제한 것은, 한-북-미 외교 관계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외교적 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 당국의 노력도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 한반도 정세가 장기화되고 '포스트 하노이'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필연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미 3대 한미연합훈련 변경으로 B-1B 폭격기, 항공모함,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는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 국방당국의 결정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번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대미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현 한반도 상황이 지속될수록 한-미 국방당국의 3대 한미연합훈련 폐지·변경 결정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현 상황이 고착화될 수록 높아지는 안보 우려를 군 당국이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