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임금인상은 더 찔끔?…BOJ 고민 커진다

디플레이션 탈출 더 멀어져…부양책 선택지도 많지 않아

 

지난달 24일 일왕 재위 30주년 행사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P·연합뉴스]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이 더 요원해지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 임금인상폭이 예전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가 11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경제 회복을 위해 수차례 기업들에 압력을 가한 바 있다. 지난해 말에도 아베 총리는 재계단체인 게이단렌 행사에 참석해 경기회복 기조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호소하면서 2019년 봄 노사 임금협상에서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줄 것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인상폭 구체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골적으로 개입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말까지 총 6차례나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아베 정부가 이처럼 임금 인상에 절박한 이유는 소비를 촉진하면서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다. 일본은 장기간 이어진 침체 속에서 물가인상률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세다가 올해 10월에 예정된 소비세가 올라가면서  소비가 수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임금 인상은 더 절박한 과제기도 하다. 

아베 정부의 압력과 일손부족의 영향으로 지난 몇 년간 일본 기업들은 임금을 인상해 왔지만, 인상폭은 일본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2%를 끌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일본 최대 노조연합인 렝고(Rengo)에 따르면 총임금 상승률은 지난 2015년 2.2%를 기록하며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본급 상승률은 0.7%에 불과했다. 

렝고를 비롯한 대부분 노조는 2%에 달하는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노조원들이 얻은 것은 기본급은 0.54%의, 전체임금은 2.1% 인상에 불과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전망이다. 

경제학자들은 일본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2%의 물가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급 상승률이 3%에 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달 블룸버그 뉴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올해 기본급 인상률이 0.5%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응답자 중 86%는 이같은 소폭의 임금 상승은 소비자들의 지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게다가 나카니시 히로아키 게이단렌 회장은 정부의 임금인상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는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전 회장의 입장과는 대립되는 것이다. 사카키바라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월에 아베 총리가 요청하는 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것을 회원사들에게 주문한 바 있다. 

시라이시 히로시 BNP 파리바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들은 임금인상에 소극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행(BOJ)의 고민도 더 깊어지게 된다. 렝고는 15일 올해 임금 협상 결과를 발표한다.

임금인상폭까지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일본은행(BOJ)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세 인상도 물가상승세를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라다 유타카 BOJ 정책위원은 최근 일본 정부가 소비세를 인상한다면 경기침체가 유발되며 물가 상승세가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소비세를 기존 8%에서 10%로 올린다. 

하라다 위원은 일본 경제가 더 악화한다면 통화완화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로 이미 고강도 부양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BOJ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