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월 임시국회…여야, ‘패스트트랙 대치’에 험로 예상

여야 4당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연동 추진

민생입법 산적한 가운데 한국당 거센 반발 예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첫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3월 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나란히 연설에 나선다.

이어 1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5일 연다. 다만,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맞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미세먼지 대책 관련 비쟁점법안 7개는 13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한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심사를 서두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1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대치’라는 변수에, 어렵사리 문 연 3월 국회가 삐걱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과 각종 개혁 입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 이외에도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최저임금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